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		발의연월일 : 2023. 4. 28. 발 의 자 : 유경희·김종득·한민수·신동섭·김대영·신성영·박창호·정해권·임관만·이강구·신영희·김대중·나상길·박용철·이봉락·문세종·이선옥·이명규·김종배·허 식·신충식·박판순·장성숙 의원 (23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의 경계선 지능(108명) 및 ADHD아동(61명)은 23년 1월 기준 169명으로 전체 시설아동(608명)의 27.8%로 높은 상황임

○ 이에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대상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심리치료 지원)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심리치료 지원)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5조의2(심리치료 지원)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경계선지능 아동관련 기 추진중인 국가 및 시 사업으로 비용발생요인 충당 가능

- 국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비 변동 가능

나. 추계 결과

- 연 149,650천원(국비 34,755천원, 시비 114,895)

사 업 명	예 산	비고
경계선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49,650천원	(국비70%, 시비30%)
시설 경계선 지능·발달지연 아동 심리치료 지원	100,000천원	(시비 100%)

다. 재원조달방안

- 기존 국비보조사업 및 시비 보조금으로 조달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장  신남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경계선 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34,755	34,755	34,755	34,755	34,755	173,775
	소계	34,755	34,755	34,755	34,755	34,755	173,775
세출	경계선 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9,650	49,650	49,650	49,650	49,650	248,250
	시설 경계선 지능·발달지연 아동 심리치료 지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소계	149,650	149,650	149,650	149,650	149,650	748,250
재원 조달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국 비		34,755	34,755	34,755	34,755	34,755	173,775
시비	소 계	114,895	114,895	114,895	114,895	114,895	574,475
	일반회계	114,895	114,895	114,895	114,895	114,895	574,475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